마사추세츠 대법원, 메타 소송 진행 허용
마사추세츠 주 검찰총장 안드레아 캠벨이 제기한 소송이 주 대법원 심리를 통과했다. 달릴라 아르가에스 웬트란트 대법관이 집필한 만장일치 의견에서 법원은, 이 소송이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메타 자체의 사업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연방 통신품위법 섹션 230의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 섹션 230 면책 범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 년간 방패로 활용해온 연방법 섹션 230은 플랫폼이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메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이 인스타그램의 푸시 알림, '좋아요' 기능, 무한 스크롤 설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고, 이는 이용자 콘텐츠가 아닌 메타의 독자적인 사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 고등법원이 이 논리를 정면으로 채택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연이은 법원 패배
이번 판결은 메타에게 불리한 일련의 법원 결정 중 하나다. 지난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 알파벳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플랫폼을 설계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하고,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를 주장한 20세 여성에게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 하루 전에는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명령하기도 했다.
현재 34개 주가 연방법원에서 메타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적어도 9개 주가 주 법원에서 별도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메타의 대응
메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의 원고 모집 광고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우리 플랫폼이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핵심 요점
- 마사추세츠 대법원이 연방 면책법(섹션 230)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며 메타 소송 진행을 허용
-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좋아요·푸시 알림이 청소년 심리 취약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
-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에 이어 마사추세츠까지 — 빅테크 대상 청소년 보호 소송 전국 확산 중